법령 정신보건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2848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03] 손해배상 민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2018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3도13569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죄명:감금치사)·감금〔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〕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4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8429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·정신보건법위반][공2015하,1858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5. 수원지방법원 2015. 5. 13. 선고 2014노675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07년
7. 의정부지법 2007. 6. 8. 선고 2006노53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(인정된죄명:감금)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788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8. 의정부지법 2006. 4. 6. 선고 2004고단42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8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9. 부산지법 2006. 2. 10. 선고 2005나142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8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1년
10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도441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사인위조(인정된죄명:사문서위조)·위조사인행사(인정된죄명:위조사문서행사)·공갈][공2001.4.15.(128),81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